대전대학교 DAEJEON UNIVERSITY인권센터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안내

안녕하세요.대전대학교 인권센터입니다.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 딥페이크 ' 사진 성범죄 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 불법 합성 및 유포 ) 언론 내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 유포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 요청, 타인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 유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유 받았다면 열람하지 않고 삭제하도록 합니다.- 피해 발생 시 피해 신고는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3 번 )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피해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첨부파일로 구체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피해 시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디지털 성범죄 발생 즉시, 피해 신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확산 및 2 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수를 위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서

○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는 학생이나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학과, 학교, 사회 차원의 문제이며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여야 하는문제입니다.대학교 내의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인예방 방안을 안내합니다.

스토킹 피해 자가 진단하고, 지원 내용 안내 받으세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스토킹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ㅇ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들이 직접 스토킹 행위 및 위험성을 진단하고 주변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졌다.ㅇ 체크리스트 1∼9번 문항은 ‘스토킹 행위’발생 여부를, 10번 문항은 ‘스토킹 범죄’가능성을, 11∼13번 문항은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었다.ㅇ 또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설명도 상세하게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 접속ㅇ 스토킹 피해 신고?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게시판 등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 카카오톡 채널에서 women1366 검색, 또는 사이버상담 누리집(www.women1366.kr) 접속ㅇ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서도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복귀 지원, 임시거소 및 숙식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지원, 법률구조 지원, 수사?재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용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했다.ㅇ 진단 도구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여성긴급전화1366과 상담소 등으로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특히 진흥원은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에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ㅇ 여성긴급전화1366의 최근 3년간(2020~2022)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 6,7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ㅇ 따라서 진흥원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입문과정(20시간)을 개설하여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그밖에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신보라 원장은“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발맞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두텁게 마련코자 한다”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발생하는 등 스토킹 행위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여부 및 위험성을 인지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고, 피해지원 안내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위험 인지와 신고, 피해지원이 가능토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